국토부 장관 박상우가 전세가격 상승의 배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으며, 이를 통해 전세 과소비를 촉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국방송(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전세 상승의 이면에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 영향 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대출 또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보다 큰 집을 선택하게 되면서 전세 과소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출은 지난해 원희룡 전 장관 시절에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표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상우 장관이 취임한 이후, 해당 대출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세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수익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방침과도 일치합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중한 대책 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지원 수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전세 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