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근 파두(440110)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부실 기업의 발생 시 IPO 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
최근 금융투자업계 소식에 따르면,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결산 실적을 제출 직전 월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은 예상 실적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본잠식 기술기업은 해소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 및 문제 제기
개선안에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관사의 과거 심사 내역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근 3년 이내 주관사가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부실화하면 향후 주선 시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관사 책임 부과의 부작용
업계에서는 주관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가 기술특례상장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관사는 상장 이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풋백옵션을 주관사에 부여하면 결국 문제 발생 시 주관사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이 돼 증권사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의견
일부 전문가들은 주관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가 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강화하여 우수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풋백 옵션 의무 부과는 오히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특례상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크리닝(선별)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주관사에 대한 책임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사 강화와 함께 풋백옵션 부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