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C씨(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 10분간 150m 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A씨(31)가 C씨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C씨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 이에 C씨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A씨는 주먹으로 C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C씨가 꿈틀거리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다. C씨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한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려찍은 뒤 C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건물 1층 복도로 옮겨두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구두는 내버려 두고 가방을 챙겨갔다.
C씨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이 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바지 지퍼가 열려있어 체모가 보였으며, 바지를 벗었는데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만 걸쳐 있었다.
가해자는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전과 18범이었다. 미성년자 때 이미 소년부에 여섯 번 송치되었으며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C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병원 치료 1개월 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가 빠졌다.
가해자 A씨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가해자 A씨는 이미 전과 18범의 기록을 가진 범죄자였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이였던 2007년에 각종 폭행사건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1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 그 사건의 잔혹함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출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 A씨는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사건 후 출소하자 마자 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자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에 23점, 반 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은 40점 2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가해자 A씨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A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며 출소 후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A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사건에서 가해자 A씨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 A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 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 A씨의 DNA 발견되었으나 이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성폭행의 직접 정황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질 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1달이 지난 시점이 되서야 분석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 인정은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인데, 가해자는 성폭행에 대해서 결백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 정황을 사건 1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였다. DNA는 경찰 초동 수사 부실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범죄학자 표창원씨는 이 사건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중에 뒤늦게 제기되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범죄 사실 제출과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에서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머리를 집중해서 가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있었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었다. 피해자가 당시 상태가 위중해 체내 DNA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크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부산 진구 인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쫓아가 공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을 주장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테스트 27점,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23점을 받았다. 프로파일러는 A씨를 반복된 범행으로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분석했다.
한편 A씨는 구속 중 여자친구 B씨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B씨에게 편지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수차례 협박했다. 또한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몸집이 불었다고 한다.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2년 11월 5일,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가해자 A씨는 형이 무겁고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12년 후 가해자가 출소해 보복할 것을 우려하며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23년 1월 30일 1분 가량의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 A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23년 3월 15일, A씨가 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A씨 측은 살인 의도가 없고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추가 DNA 분석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DNA 검사를 했지만 의복이 오염돼 있었고 탈의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A 씨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7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주력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에서 A씨는 구치소 내에서 자신은 3년형의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며 탈옥을 해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같은 구치소를 사용했던 수감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으며 나간다면 몇 배로 복수할거라고 벼르고 있는 등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