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계획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대규모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단에는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격적인 살포는 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웅 노래 담긴 USB 포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천 개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대북풍선을 통해 날리겠다"고 밝혔다. 임영웅의 노래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전단 수백만 개 살포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에서도 대북전단 3백만 장을 날려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바람이 바뀌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북한의 대응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남전단이 담긴 오물 풍선 1천여 개를 남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풍선들은 서울, 경기, 충청, 경북 지역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정부의 대책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역사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되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재개된 바 있다. 현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남북갈등 우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보복 등을 걱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
대북전단 살포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법적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 법부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오물 풍선이 날아온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