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과 의대 교수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이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4천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수 증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