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장·경찰·국방차관 등 150여명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 150여명 고발 조치 예정2025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관계자 등 150여명을 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예고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국방부 차관 등 여러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시도윤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