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
2024년 5월 17일부터 청소년은 홀덤펍 및 홀덤카페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자유로운 홀덤펍 및 홀덤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기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이나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포함합니다. 이 조치는 게임 칩 환전, 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제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통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과 상담, 치유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홍보물 삭제 강화
여성가족부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도박 홍보물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방 조치 필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