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곽여성병원이 최근 폐업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병원은 지난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를 차지한 곳으로, 그러나 신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로써 저출산으로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만을 수행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 수는 463개로, 이는 2013년의 706개 대비 34.4%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원과 의원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의원급 산부인과의 수도 2013년의 409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95개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곳은 72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은 22곳이며,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곳은 50곳이다. 이러한 지역 중에서도 경북,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다수의 지역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분만 병원의 감소는 주로 출산 수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3년의 43만6600명에서 작년에 이르러 22만997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분만실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출산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분만 수술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는 약 78만 원인 반면, 광역시는 55만 원, 도는 1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여 산부인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지원금을 늘려 시설 및 장비비, 운영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위험 산모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여 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최대 7일간 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출산 인프라의 개선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출산율 하락과 산부인과 폐업 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