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2018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으로부터 40억여원을 후원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일어 제3자뇌물공여죄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이때 분당경찰서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재차 수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 지청장이자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고,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던 분당경찰서에서 재조사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법조계 의견에 따라 2022년 7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이후 남부청에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이재명은 2023년 1월 10일에 첫 검찰 소환을 받게 되었다.



이 일로 이재명은 경찰에게 그동안 3번의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2021년 7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이 밝히기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불러서 조사하지만 현재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SBS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내부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은 경찰의 조사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2021년 중반 이후 본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을 두고 법조계 등 일각에서 ‘경찰이 이 후보의 도지사 선거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수사를 하려고 기다렸다’거나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들어 간 후원금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나, 용처 확인 없이 수사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는 것에도 논란이 일어났다. 



2015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위의 1차 수사) 이후 검찰이 검토를 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 보던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하영이 사표를 내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차장검사 박하영 등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가 수사 재개를 막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26일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던 당시 축구단이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수사에서 확보되었다는 주장이 2022년 1월 26일에 제기되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또한 26일 법사위에 출석하여 보완수사를 놓고 검사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1월 27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청이 2021년 6~7월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1월 28일
성남지청은 네이버 후원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하영은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차장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박하영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FIU 자료 요청 건을 대검이 반려한 이후, 박은정은 수사과를 지휘한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 공안, 기업 수사 기능을 각각 형사1부와 2부 등으로 넘겨버렸고,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드는 한편,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것이다.

박은정은 오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수사 기록을 사본한 뒤 직접 28권, 8500여 쪽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지청장이 1개 사건의 수사 기록 8500쪽을 검토하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건 전례가 없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SBS에서는 단독보도를 통해 검찰총장 김오수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박은정과 통화해 직접 반려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금융 자료 요청은 통상적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는 실무적인 사안"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드문 데다, 특히 총장이 직접 반려 지휘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1월 29일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의혹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오수가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수원지검장 신성식이 반려했다.


2022년 2월 5일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기부받은 시민단체 '희망살림'이 그중 39억원을 성남 FC에 후원했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10억원을 성남시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됐다. 시기는 이재명의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네이버에 제2사옥 건축을 허가한 직후였다. 성남지청 검사들이 이같은 희망살림과 성남시 사이 돈의 흐름을 포착하자 상부에서 수사 확대를 미리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는 삭제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2022년 5월 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청을 6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는데,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2022년 9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등 나머지 5개 기업은 분당경찰서에서의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는 이렇다. 2015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 가량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은 14.5%에서 10%로 축소해 두산 측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두산건설은 이 용도 변경을 통해 두산은 병원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지으며 2015년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했다.

이재명 측은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두산건설 전 대표 이병화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고, 당시 구단주인 이재명과 실무를 맡은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022년 9월 25일 이루어진 네이버와 차병원 등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의 혐의가 바뀐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재명을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니라 그냥 수뢰죄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

2023년 1월 10일 결국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재명은 정치검찰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을 내 놓았다. 소환 당일 10시 30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도착한 이재명은 포토라인 앞에서 9분간 자신이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호소했으며, 양측 지지자들의 설전이 오갔다.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각오와는 달리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A4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만 제시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이재명이 취재진에게 기소가 명백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죄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메세지로 보인다.

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스포츠 구단이나 사회복지영역에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과 자사의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기업들이 후원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 청탁과 광고 계약이 연결되는 과정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추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22일, 이 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후원금 중에 수억 원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런 성과금 지급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으며, 2014년 11월 성남 FC가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 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성남 FC 내부 결재를 거쳐 구단주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종 결재자로 서명했다.



2022년 2월 14일, 아시아경제의 단독 기사로 여기서 유용된 돈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분당구 선관위에 고발한 직원은 "보복성 인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남FC의 출범 첫해 9억 원 수준이던 광고 수익은 1년 만에 43억 원으로 4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듬해에는 64억 원까지 급증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은행 등 6개 회사가 후원금 160억 원을 건넨 시기와 맞물린다. 그러나 은수미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2018년부터 광고 수익은 전년의 절반씩 감소해 출범 첫 해 수준으로 돌아갔다.



홍준표는 2023년 1월 10일, 원망은 문재인에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