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출석

전공의 집단사직 의혹, 임현택 의협 회장 경찰 출석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20일 경찰에 재차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과 의협 임원들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혐의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임 회장 및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첫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어 임 회장을 비롯한 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임 회장은 조사에서 자신과 의협 임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경찰 출석 직전,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유'나 '전공의와 사전 소통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임 회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임 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협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의협은 임 회장의 경찰 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초 출석 당일 발표하려 했으나, 오후 3시 용산구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여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에 따라 임 회장과 의협 간부들이 이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 회장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의협 관계자와 직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적용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임 회장과 의협 임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향후 의료계의 큰 이슈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