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통신권 보장 위해 민주당, 단통법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번 발언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대표는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돼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으로 인한 실익이 적다고 지적하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로 인한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법안 마련 후 소관 상임위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은 "단통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도 단통법 폐지가 언급된 바 있다. 단, 원 구성 협상 지연과 국회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및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 정부와 여당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의 말에 덧붙여,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표의 공개적인 약속에 따라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을 덜게 되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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