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재판 일정, 흉기 피습 여파로 모두 연기… 총선 전 선고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흉기 피습 사건으로 연기되면서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선고의 불투명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와 관련된 3건의 재판 중 2건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19년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위증교사, 그리고 2022년 대선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 중 2건에 대해 공판 일정을 변경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당초 다음주 월요일(8일)로 예정돼 있던 것이 2주 후인 22일로 연기되었다. 대장동·위례 개발 등과 관련된 재판 역시 다음날인 화요일(9일)에서 12일로 새로 잡혔다.

 

그러나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없다. 남은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9일로 예정돼 있어 당장 연기되진 않았지만, 이 또한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총선 전 선고가 어려워졌다. 향후 재판 일정이 더 미뤄질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 대표 사건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위증교사 사건이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대표의 회복 속도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이 대표 사건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정치적인 영향력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예상치 못한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