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
7월 2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지난달 20일 권아무개씨에 의해 등록되었으며,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현재 동의 기간이 남아있어 동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는 상황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황을 주시하고 국회의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의 동의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회고록에 기재했고, 이 내용이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후 청원 동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청원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서버가 과부하되어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현재도 누리집 접속 시 예상 대기시간은 30~40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폭발적인 참여를 얻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나,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 청원 동의 기간은 총 30일로, 이 기간 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청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탄핵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는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정치적 목적의 청원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다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